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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제도가 없는 간접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일까요?
우리나라 국회 의원은 당선되고 난 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음 선거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소환 제도가 없는 간접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국민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