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징어 게임의 표시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합니까?
오징어게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동그라미와 세모 그리고 네모 마크를 제가 판매하려는 옷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지인분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지인분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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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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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상표들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각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히 판매하는 상품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