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뉴스 기사에 '공중협박죄'라는 용어가 보이더라구요.

생소한 용어인데 '공중협박죄'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2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체에 위협을 가할것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들에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요즘같은 상황에 많이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