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뉴스에서 '포괄일죄'라는 용어가 나오단데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포괄일죄를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여러 번 한 행동이지만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의도로 비슷한 행동을 계속 반복했고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법에서는 이걸 여러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돈을 한 번 훔치면 횡령1회, 그런데 매일 조금씩 회사 돈을 30번 빼돌렸다면 횡령을 30번 저지른게 아니라 1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