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괄일죄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이란?
포괄일죄와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특히 포괄일죄와 실체적경합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늘 대한민국 법조인들 응원합니다 ㅎㅎㅎ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은 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와 ②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