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나오는 법률용어 질문입니다.
형법에서 나오는 죄수론에 관한 질문으로 죄의 수라는 것은 알지만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 포괄일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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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용어의 개념에 관한 것은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검색해보시면 충분한 것으로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알기 어려운 부분을 특정하여 질문을 주셔야 의미있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은 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와 ②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