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괄적차별금자법이란 어떠한법인것인가요?
몇일전에 뉴스를 보다보니까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게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포괄적차별금자법이란 어떠한법인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경제나 정치,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나 현재 입법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