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최근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시행 시 부작용도 상당한데 이걸 추진하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평등한 사회 실현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통합 촉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모든 개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이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모든 법 제도가 그렇듯 혜택을 받는 무리가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리가 생겨서 사회적인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의있는답변 추천해주세요 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와 차별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근본적인 차별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바로 포괄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수십 가지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