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별 금지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을 두지 않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차별 금지법을 주고 있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그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차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그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