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운전 알바를 하고있는데 요금을밭지
대리운전 알바를하고있는데
요금을 밭지못하고 있는데요
사건은8월25일 껀이고요
경찰소가서 고소하고싶은데
형사고소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하면 오늘 경찰소가서 사건접수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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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