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늘어나연 의료보험료가 오르나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52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요즘 이슈가 되는 의료파업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는데 의사 정원이 늘어나면 의료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증원으로 인해 의사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모두 처방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늘어난 처방은 건강보험 제정의 소진을 촉진 시킬 겁니다.

제정이 고갈되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의료보험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으니 제정 충당을 위해서 국민들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의사는 의료 수요를 창출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네에 의원이 없어서 진료를 받으러 멀리 나가야 하는 경우에 큰 불편이 아니라면 병원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 동네에 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은 접근성이 높아져서 더 경한 증상으로도 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사로 인해 만들어진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건보료 고갈도 빨라지고, 이는 보험료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상승이 관련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를 상승시킨다는 주장도 과거부터 있어왔습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