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외국인과도 관련 있는건가요?

Question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매로한 집을 전세로 내놓아 돈벌이 또는 투자 수단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맞나요? 그게 맞다며우리 나라에 외국인이 산 땅과 건물도 이 정책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투기 목적의 주택 매매와 갭투자를 막아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규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때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우역으로 지정하거나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 매입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역시 전세를 놓는 투자 용도로 주택이나 땅을 사들이는것이 대폭 제한되며 국내 정책의 통제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어제 토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개선점이 많아보였습니다

돈벌이수단 삼지 말라기 그 이전에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상승을 부추키는 원인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아파트와 비아파트간의 공평성이라던가 규제지역을 폐지하는 것, 투자에 대한 대출과 소득세의 혜택등

확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