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법은 북유럽법 보다 왜못하나요?
한국법은 북유럽법 보다 너무 못
하더라고요
한국법은 독일법의 영향
을 많이받았는데도 실용성
없고 일본어 한자어나 많이
나와요
북유럽법처럼 실용성이 없어요
일반인들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북유럽법은 실용성 강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읽고 기억하도록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한국법은 북유럽과 다르게
불필요한가사소송이 많고
실용성 없고 판사마음대로
판결 내려요
혼인무효소송 배우자애인에게
돈받고 처리하는 상간자소송 증여분청구소송
이 그건데
혼인취소소송만 있음되는데
혼인무효소송이 따로있는것도
말안되고
지배우자 사랑한분에게 지배우자
사랑한거 가지고 돈받아내고
처리하는 상간자소송 안없애고
만든것도 말안되고요
지배우자 사랑한분에게
지배우자 사랑했다고 소송걸어
처리하고 돈받아내는건
말안되요
유류분소송 있는데 증
여분청구소송 있는것도 말안되고
그런데 혼인무효소송 상간자소송
증여분청구소송도 불필요한가사소송
인지라 실용성 없고 제약만
많고 판사마음대로 판결
내리고 돈받는경우 돈못받는경우가
따로있데요
그런데도 없애야 하는데 안없애요
북유럽법은 한국법처럼 그런
불필요한가사소송 없어요
다없애버리고요
한국법은 판사말이 법이더라고요
검사 변호사 노무사 다필요없고
판사마음대로 판결
내리고 판사마음대로 법조항 무시해버리고
판결내리고 처리하고 처벌하고 그래요
법도 필요없어요 이혼소송도 예외는 아니래요
이런경우 이혼전문변호사가 도와주지는
않는데요
그럴때마다 한국은 선진국 되려면
멀었어요 북유럽법은 판사마음대로
판결내리고 그런게 없어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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