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왜 한국법만 남결혼생활 제대로 짚어주지 않나요?
한국의 법은 남의결혼생활 남의결혼문제
제대로 짚어주지도 않아요
합법적인 증거 제출해서 가사소송
과 이혼소송 걸어도 판사맘대로
기각시키더라고요
제약과 제제도 많고 판사들이
법 판례 법조항 그딴거 무시하고
지멋대로 받아주거나 기각
시키더라고요
지남편을 다른분하고 연애질
하게한인간이 남편걸프렌드에게
상간소송 걸어 처리하고
남편걸프렌드에게 위자료 지급
받게하고
지아내를 다른분하고 연애질하게
한인간이 아내가 사랑한 보이프렌드에게
상간소송 걸어 처라하고
아내남친에게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금 받게하더라고요
그래봤자 지가정 지손으로
파탄낸 것들이죠
남편이 걸프렌드 많이들여
돈문제로 속썩이자 이혼하려고
보이프렌드 들이고 이혼소송걸고
남편이 보이프렌드 에게 상간소송
걸어 처리하고 정신적피해보상금
지급요구하자 아내도 보이프렌드
많이들여 남편걸프렌드에게 상간소송걸어
이혼성공하고 지가정 지손으로
파탄내 예능출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거면 상간소송 만들지 말지
그런건 왜만든건지 참
상간소송 걸어 남편걸프렌드 처리하고
남편걸프렌드에게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금 받으려 지급부탁 했는데
되려 판사가 기각시킨데요
합법적으로 증거제출했으나 남편
걸프렌드에게 위자료 정신적피해
보상금 달라했고 남편의
걸프렌드에게 상간소송 걸어
처리했다며 기각시키고
남편걸프렌드에게 되려 위자료
지급요구 했데요 그런 경우 흔하데요
남편과 남편걸프렌드가 나란히
이혼요구해 이혼소송걸어
남편걸프렌드 에게 상간소송 걸어
처리하고 합법적으로 증거
제출하려해도 상간소송 못걸게
법에서 막아버리고 상간소송
못걸고 이혼녀된
경우가 흔하데요
상간소송 걸어도 금액을 원하는만큼
못받게 한댔어요
상간소송걸어 합법적 증거제출해도
역으로 처벌된데요 그런경우
흔하데요
구상금청구소송 명예훼손소송
이란게 있는데 상간소송
건분들 남편걸프렌드 아내보이프렌드
에게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금
지급요구한 인간들 처벌하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형사고소도
가능하댔어요
이혼소송 걸때도 제약과 기간이
있고 이혼안해도 되는이유도
이혼소송걸어 이혼처리하는
경우 흔하데요 미국 유럽 일본은
그런게 없데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법은 안그렇거든요
합법적인 증거제출해도
판사맘대로 이혼소송 기각시키고
가사소송 기각시키고 지가정
지손으로 파탄낸것들 편들고
위자료 받게하고 그런게 없고
상간소송 혼인무효소송 없앴데요
지배우자 사랑한분에게 위자료 정신적피해
보상금 받을일 아니라며 상간소송 없애고
혼인무효소송 없애고 그대신
결혼취소소송 다른분 사랑한 지배우자
에게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금 받는
가사소송 유류분 소송만 있댔어요
한국법만 왜그런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신 상황 같아요… 다만 실제로는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한다기보다 증거 인정 범위·법 요건이 엄격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도 ‘외도 사실’뿐 아니라 혼인 파탄 시점·책임 비율 등을 함께 보는데, 이미 관계가 깨진 상태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나라별로 제도가 달라서 한국은 상간소송이 남아 있지만, 위자료 금액이나 인정 범위는 점점 제한되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