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취득세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인데요?
제목 그대로 취득세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세무서에 알아보니 약3천만원정도 되구요
제가 지금 들고있는 보험 해약시 약 천만원정도금액이있어요.물론 신불이라 해약못하고 납부도안하고 정지상태에요.
세무서 사람이랑 통화하니 보험든걸 취득세에다묶으라고??이런식으로 말한것같은데 이렇게 하면 3천만원에 천만원빼서 납부금액이 2천만원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신불도 보험해약시 돈받는방법은없죠?ㅠㅠ 이런경우 개인파산 이런것도 있던데 그런게더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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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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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통해 채무가 변제된 이후에야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청에 신중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