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가입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사망 당시까지 함께 살며 부부로서 생활을 계속하고 생계를 같이하였다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생활비 부담 관계, 주변 사람들의 인식 등 실제 혼인생활을 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되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74조에 따라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서 1천분의 600 사이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말씀하신 60퍼센트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거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내역, 함께 찍은 사진,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