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에 대한 비과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부가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 확대를 검토 중인데 저출산 대응책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혼자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다는 것은 '일시성 혜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니 이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질문하신 결혼 자금에 대한 비과세가 저출산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자금에 비과세를 매길 정도로 부유층의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는 퍼센티지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반드시 출산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이 요즘 풍토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고 이에 따라서 내집마련 등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기에 해당 정책들이 소폭이나마 출산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결혼·출산·양육 지원'이란 명분에 야당도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야당에서 결혼이 아닌 출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 등도 나오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수정당 현정부가 친기업 부자들편인것은 사실이고 , 좌파민주당이 서민,노동자편인것은 기본이지만 이번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노동자때려잡고 부자정책만 펼치는 것은 유례가 없어보입니다
부자감세로 다 이어지는겁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서 국민에게 나누자는 사람 계속 조사받게 하고 말이죠
위 내용은 상위 몇프로 사람들에게만 맞는 조건일까요
애초 현재 정규직, 고연봉자, 전문직 사람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통계에도 나와있습니다
예를들어 비,김태희커플이 현재애가 둘인가요? 세금혜택준다고 그건물주들이 더 낳냐 이겁니다
지금 애낳는것을 망설이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수백만명들입니다
2교대 3교대 4교대로 일하면서 또는 중소기업에서 연차도 못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노동 세계최악의 나라에서 나중에 부자들의 노비로 살지말라고 애안낳겟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출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를 많이 받아서 돈이 많아서 애를 낳을거라는 생각이면 많이 물려받은 젊은 부부들은 모두 애들을 3~4명씩 낳았어야 합니다. 오히려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나라에서 최저수준이 얼마라고 정해주는 역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결혼을 앞둔 이들이 결혼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적으로
결혼을 촉진하고 가계 형성에 도움이 되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결혼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와 감독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며, 이를 확대하여 결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찬성 측은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 장려 효과 기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과 실제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혼인 or 출산 둘 중 하나에 대해서만 1억 원 추가공제를 해준다는 점에서 약간 '반쪽 자리 정책' 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두 케이스 모두 1억 원 추가공제를 해준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저출산 대응책으로 효과적일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혼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의 대물림 심화,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와 함께 양육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를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