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도입은 언제되나요??
새정부의 공약 하나가 주 4.5일제 도입이라고햇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안이 안나와서요 언제쯤 시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당 4.5일제는 언제 도입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당 4.5일제는 언제 도입하겠다 라고 밝힌 것이 없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 4.5일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적인 법제화나 전면적인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계적인 추진과 시범사업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이유는 노사간의 입장차이, 법적.제도적 보완필요, 생산성 문제 등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주 4.5일제를 한 번에 도입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수렴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 4.5일제가 언제 전면적으로 시행될지에 대한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앞으로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 4.5일제 얘기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한 번 떠올랐지만 실제로 공식 추진되거나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몇 차례 말은 꺼냈지만 연구 용역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사회적 논의 단계조차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긴 어렵고요. 특히 기업 쪽 반발이나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도 얽혀 있어서 속도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도입 여부는 노동계와 재계 간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에 달린 셈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당장 시행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책화되려면 적어도 몇 년은 더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가능한 곳부터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 차원의 논의와 제도 실험 가능성을 따지면서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빠르면 3년 안에 정부의 특정 조직에서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 4.5일제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경기도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전면적인 도입은 아직 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전면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시범 운용 수준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조정, 노사 합의가 필요해 정부 공약 검토 단계의 중장기 과제로 보는 게 맞고 구체적 시행시점은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시행안으로 나온것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시행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기에 현재까지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시행이 되려면 가이드라인이나 법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빠르면 내년 상반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