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대한민국의 부유세 시행이 어떠한가요?
최근 사회시간에 소득 상위 몇 퍼센트에게 부과되는 부유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대한민국의 부유세 실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부유세를 통해서 어떠한 사회 발전을 이루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한국에는 부유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인도가 부유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시일내에 한국에서 부유세가 입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입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