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는 부유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인도가 부유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시일내에 한국에서 부유세가 입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