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은 어떤 효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여러 민생관련 MOU를 체결 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MOU를 체결 했다는건 어떤 효력이
있는건지 국제적으로 강제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증서입니다
즉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중에 잘 해보자는 수준이기 때문에
MOU만으로는 무언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MOU를 바탕으로 향후 더 높은 단계의 계약으로 성장하는 발판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MOU(양해각서)는 보통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MOU, 즉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협력 의사와 상호 이해를 확인하는 합의 문서입니다. 이는 정식 조약이나 법적 계약에 앞서 교환되는 문서로, 대부분의 경우 국제법상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신사 협정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MOU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법적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는 않으나, 양국 간 외교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행의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MOU 자체에 일부 조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명시할 수도 있으며, 향후 더 구체적인 실질적 후속 조치나 공식 계약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외교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MOU 체결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의 효력으로
MOU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협력의 약속을 공식화하는 합의서입니다.
국제적으로 계약 전 단계의 신뢰 구축 수단으로 활용되며 강제성 보단 정치, 경제적 상징성이 큽니다.
즉, 실제 효과는 후속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