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차이와 예시는 뭔가요?

Question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보험이나 금융 관련 기사에서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각각 발생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역선택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위험을 저평가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 보험으로 손실이 줄어 더 위험한 행동이나 고비용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차이와 예시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보험과 관련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선택은 계약하기 전,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질병 위험이 높다는 걸 보험사보다 더 잘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역선택에 해당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한 후, 행동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보험에 가입했으니, "어차피 보험금이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쉽게 구별하려면, 역선택은 가입 전,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둘 다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역선택은 말그대로 제대로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예상했던과는 다른결과 예를들어서 중고차시장에서 중고차를 샀는데 알고보니 문제가 있는 하자차량이거나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와 가입하였는데 알고보니 해당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를 잘 모르고 가입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역선택입니다.

도적적해이는 계약초기와 그리고 계약당시에는 이행의 결과가 잘 이루어졌으나 이후에 제대로된 감시가 되지 않으면서 계약당사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한형태로 행동을 보이는것을 도더적해이라고 하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게 주인 대리인 문제로 주인이 없으면 알바생들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한 전문 경영인이 주주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이나 단기적인 이득만을 위하여 경영판단을 하는게 바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