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가 10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근로소득세가 10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현상이 경기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로, 국세대비 17.2%의 비율로 10년 내 최고비중을 차지하였다 안내하였습니다.
개인이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현상이 문제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다한 세금징수
-근로소득자는 흔히말하는 유리지갑으로 본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100%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들은 비교적 불투명한 방식으로 과세되고있어 근로소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수있습니다.
소득재분배 기조를 역행하는 부자감세
-매년 10억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지나치게 과다한 세액감면, 공제의 혜택으로 인하여 10억에 대한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2022년 사업소득자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2조원, 공제받은 세액은 1조 9천억원 정도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깎아주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소득재분배 기조를 역행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율은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의미는 근로자수가 증가했거나 급여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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