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다가 모르는 여성이 경찰을 대동해 몰카범으로 몰았을 때
안녕하세요. 길 가다 모르는 여성이 경찰을 대동해서 몰카범으로 몰았을 때 경찰이 핸드폰 갤러리나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 것을 거부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수사관이 영장없이 휴대폰을 검사하는 것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되나, 이 경우 수사관은 강제수사절차로 변환하여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모르는 여성이 경찰과 함께 귀하를 몰카범으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귀하는 경찰의 핸드폰 갤러리 검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압수수색 영장 없는 불법 압수수색 금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3자의 주장만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검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