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궁금한건데 촉법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촉법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처발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대한거북이148입니다.
우리나라 아닌 다른 국가들도 촉법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나라들마다 연령의 차이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