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궁금한건데 촉법소년은우리나라에만 있는제도인가요?

Question

평소궁금한건데 촉법소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제도인지가 궁금합니다.혹시나아시는분 계시면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말끔한자라19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