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했을때 어촌계에서 일정 돈을 받아가는데 불법아닌가요?

Question

귀촌했을때 그마을에 조그마한 배를 정착했을때 어촌계에서 돈을 내라는둥. 동네 앞바다에 해루질을 하는데 ( 양식하는 바다도 아님 일반바다 ) 다짜고짜 그냥 나가라는둥

Answer 1

안녕하세요.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조그만 배가 본인 소유의 배인가요? 해루질 하는대 그러는건 보통 텃세 같아 보이고,, 그 조그만 배가 본인 소유의 배라면 또 말이 틀려져서,, 그렇치만 확실한건 돈을 받는다는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마을 소유 배가 몇척 있다 하면 뭐 마을에서 관리해 준다는 용도로 받아간다면 용납은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땅이 돈내라.식으로 받아간다면 그건 불법이 맞아요. 신고하셔도 될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귀찮았을 때 어촌계에서 돈 받아가고 뭘 못 하게 하는 거는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허용되는 분위기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