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상한제 해제로 분양가 대폭 상승!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된 지역들에서 분양가가 24평 기준 10억이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및 해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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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원가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인해 1999년에 대부분 자율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일부에 다시 적용되었고, 2019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부터 정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축소하였고, 2023년 1월부터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해제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해제로 인해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단축되고, 대출 조건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청약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