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 단계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Question

통신 매체 음란법의 합의 단계는 고소한후에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고소전에 이루어지나요, 또한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 받나요, 그리고 고소전에(정확한 물증이 있음) 저에게 성적인 말을 한 사람에게 합의를 할수있나요 그것은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일단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Answer 1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전후로 모두 이루어지며, 합의금 역시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조율절차를 거칩니다. 고소전에 합의를 요구했다고 협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도 동의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