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PMC사업이 활성화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Question

한국에서 PMC사업이 활성화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군의 경계근무나 각종 사업을 군대신 PMC가 대신해서 군병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취지와 달리 PMC사업을 하는 회사가 대기업들과 연관이 되서 대기업들의 불법적인 행동과 연관이 되지 않을지.

대기업들도 이런 PMC사업에 영향력을 가져서 실질적인 무력을 가지는게 매력적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한국에서 PMC(Private Military Company, 민간 군사 기업) 사업이 활성화되면 몇 가지 긍정적, 부정적 결과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1. 군 병력 부족 해결: PMC가 군대의 경계 근무나 비전투적 업무를 대신하게 되면, 군 병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비전투 업무를 민간 기업이 맡음으로써 군의 전투력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2. 법적 및 윤리적 문제: PMC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이들이 대기업과 연계되어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거나 무력 사용이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PMC를 통해 실질적인 무력을 가지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3. 국가 통제 약화: 민간 기업이 군사적 역할을 맡게 되면,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PMC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PMC 활성화는 병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법적, 윤리적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