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주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통화주의)

Question

케인스주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통화주의) 경제학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하는 솔루션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인스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하는거고 신자유주의는 알아서 생존해 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사회주의 소리도 듣지만 그 가치관이 있고 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부터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같이 오는데요

자유로운 경제활동 작은정부, 빈부 격차를 인정.적자생존이쪽에 있는 것이 쪽에 신자유주의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 통화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정부와 시장 중 어느 쪽의 역할을 더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다만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통화주의는 통화량과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경제이론이고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 민영화,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더 넓은 정책 방향입니다.

케인스주의는 불황이 소비와 투자 같은 총수요 부족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가계가 소비를 아끼면 실업과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낮춰 수요를 보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시장이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를 살리는 방식을 중시합니다. 반면 통화주의는 지나친 정부 지출보다 통화량과 물가 안정을 중요하게 보고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와 민간 경쟁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인즈는 정부가 컨트롤 해야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처럼 금리를 높였다 내렸다. 돈을 풀었다 잠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안되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타입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좋다 치자.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냐? 조금씩 조금씩 올라야 사람들이 지금 사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소비를하지?!" 이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제도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로 치면 이런 시스템 아래에 살게 된 건 진짜 얼마 안됩니다. 닉슨쇼크 때 부터라고 치면 이제 50년 좀 넘었습니다.

근데 물가는 폭등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있고,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적으로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반대로 자유시장에 맡기자 이거입니다. "전세계 70억 인구를 무슨 수로 상위 몇명이 경제를 통제한다고 하냐. 말도 안된다.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고..그냥 시장에 맡기는게 제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학파처럼 완전히 중앙은행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는 정도는 아니고, 있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개입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인스주의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균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 확대(공공사업, 실업급여 등)로 유효수요를 직접 창출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신자유주의(통화주의)는 시장은 본질적으로 효율적이며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을 왜곡한다고 보고, 재정지출보다는 통화량 조절(중앙은행의 금리,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며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신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