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보증서 날짜를 바꾸면 위조인가요??

2023. 11. 19. 21:05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까지인 보증서를

2023년 10월로 날짜로 바꾸면 위조인가요??


이와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의 내용의 바꾸는 것은 변조가 될 수 있어서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2023. 11. 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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