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범이 현재 체포상태에서 조사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구속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Question

내란수괴범이 현재 체포상태에서 조사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구속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가 순순하게 조사에 응할거라 생각되지 않는데 그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한가로운 수요일 오후입니다.

일단 체포를 거부한것 만으로도 구속사유가 충분하구요

추가로 묵비권을 사용하는것도 구속사유입니다.

Answer 2

변호사 선임하고 똑같이 흘러가겟지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어차피 털릴건 다 털릴테고 입을 열고 안열고는 중요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Answer 3

내란수괴범이 조사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구속 여부는 증거의 충분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사 협조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하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