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혐의 후 전자소송 걸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4년 1월 말일부터 24년 2월 한달간 청소업체 일을 하였습니다. 정산금 문제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여 업체에서 일을 받는 곳에 못받을 임금을 지급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였고 지급을 해주지 않아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고 벌금도 다 냈고 업무 방해죄는 무혐의 처분이 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다 받았고 저도 임금을 다 지급을 받아 다 끝난 상태인데 갑자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피해자와 1년을 넘게 아무런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 회사 매출이 떨어졌다고 전자 소송을 걸어 매우 심리적으로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때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업무방해가 무혐의로 종결된 점과 임금체불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회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와 위법성 입증이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회사 매출 감소를 특정인의 과거 행위로 연결하려면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대응 과정에서 사실·법리 모두에서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원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기각을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업무방해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전제가 약합니다. 또한 매출 감소는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며 특정인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형사 절차에서 모욕만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그 외 행위까지 확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자소송 화면에서 청구원인과 근거 자료를 확인해 상대방이 어떤 인과관계를 주장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무혐의 처분서, 임금 정산 내역, 당시 행위가 회사 영업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제출해 반박하면 됩니다. 원고의 손해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간단하고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답변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패소 위험이 있으므로 가장 먼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가가 과다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모두 반박해야 하며, 불필요한 연락은 피하고 기록만 남기십시오. 필요하면 반소 제기도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 기각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모욕의 혐의가 인정된 것을 근거로 위자료 등 청구하는 것이라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제로 매출 감소 등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