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인이 타인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해서 도피한 경우에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범인도피죄는 범인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 제3자를 처벌하는 법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범인 스스로 도망가는 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게 맞구요!

    또한 범인이 제3자에게 “내가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줘.“ 라고 요청해서 도피했다고 해도, 이 행위 자체에서 범인은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니까 이 법은 범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범인을 도와준 제3자가 해당되는 법인거죵

    제 답이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어서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