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세우나요?

Question

2021년 국민건강증진종합복지계획에서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낮추려면 담뱃값을 인상해서 8000원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18.>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 9. 27.]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 제4조제2항각호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