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무기징역 감형 가능성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최종선고 받는다고 했을 때 추후에 감형, 석방 될 가능성 어느정도 임가요? 차기 정부의 의지맘 있으면 무조건 가능인가요??

Answer 1

지금 국회에서 내란범 사면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법이 통과 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법을 바꿀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사면되겠지요.

저는 사면이 되더라도 최대한 늦게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Answer 2

지금까지 전직대통령 중에서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다 구속됐지만 중간에 다

풀려났잖아요

당연히 정권이 바뀌면 풀려 나겠지요 어느 정도 형을

살다 보면 집에 돌아와 정치인들이 하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Answer 3

100%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감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음 정부나 다다음 정부에서 석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