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추후에 형량이 감소될 수도 있나요?

Question

지금 직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나와서 설왕설애 중에 있는데

혹시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형량이 감소될 수도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20년간 복역 후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란죄라는 중대성으로 인해서 중도에 가석방이 될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이후 정권이 교체되는 등 변화에 따라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형량이 감소된다기 보다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이 확정된 경우 수용 과정에서 감형이 되는 것은 별도로 가석방을 통해서 사실상 그러한 효과를 도모하거나, 사면을 받는 경우일 것이고,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이 된 후 감형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