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력)를 외국으로 수출한다면 방법이 궁금하네요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력)를 외국으로 수출한다면 수입국 까지 송전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건전지 축전지 배터리 처럼 거대한 건.축.배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하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질문할 만한 적당한 카테고리가 없어 이곳에 질문 올렸음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생산된 전기를 수출한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합니다.
우리와 북한처럼 인접국이면 송전선로(철탑) 건설해 수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외 국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의경우 전기를 송전 철탑을 건설해 실제 우리나라에서 수출(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전기의 경우 각 나라에서 충분히 생산될 수 있기 떄문에 굳이 수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수출에 필요한 송전용 케이블 등의 설치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전기 수출은 생산된 전기가 아닌 전력생산 기술을 수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한 국가에 발전소를 지어주고 송배전 설비를 관리해주는 기술력을 제공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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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전기를 수출하게 된다면 이는 송전시설을 통하여 수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건전지와 같은 축적지에 충전후 이동후 이를 통하여 충전하는 방식이라면 1. 현재 기술로는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이 한정되어 있고, 2. 운송시 배터리의 무게로 인하여 운송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3. 해상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중 송전탑수출의 경우 실제 유럽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각 국가간 연결되어 있는 송전탑을 통하여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hs code를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출입실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716.00-0000호)
또한 국내 연구자료인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수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ort of the Korea Power Electricity(2009)를 참고해보면 전력산업의 수출은 플랜트 수출(수주)로서의 기능으로 수출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기산업에 대한 수출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e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6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