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느정도의 빚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들도 개인회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빚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가 있나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채무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은 담부채권에 대해서는 15억원 그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소득이 기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