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임금제라는 것이 실현가능한가요?

Question

이번에 어느 후보가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즉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는거 자체가 정부가 개입해 임금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결국에는 대기업 직원들이 돈을 덜받는다는건데, 이게 실현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 현실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노동시장 구조가 상이한 스웨덴에서조차 실패한 연대임금제를 도입하자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렇나 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보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기업의 임금인상을 세제혜택으로 유도하여 임금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2. 대기업 임금이 적정 수준이라면 오히려 임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음

3. 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4. 임금 외 복리후생, 스톡옵션 등으로 우회할 수 있음

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혜택으로 기업의 자발적 임금인상 유도 가능

2.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3.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4.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인 외국 사례 참고 가능

결론적으로 사회연대임금제의 실현 가능성은 제도 설계, 세제혜택 수준, 기업의 참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및 분배 정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사회주의에서는 가능합니다

• 사회주의 사상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결과 인데 국가가 개입하여 분배하겠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상이고 결과는 더 잘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욕심이 없어진 인간은 더 열심이 일하려 하지 않고 나라는 발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따르면, 노동구조가 다른 스웨덴에서조차 연대임금제가 실패한 이상,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사회연대임금제를 개편하는 경우에 실효성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회연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자유의 기본을 억압하고 사회주의적인 측면을 노동시장에 대입하는 것이다 보니 반발이 크게 이루어져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