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 고소인하고 사건이 많으면 검사 재량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고인이 고소인하고 당사자 사건이 많으면 검사 재량으로 종합수사 할 수도 있나요?
현재 경찰에서 피고인과 고소인간 업무 방해 횡령 사기등 수사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입니다 한건은 검찰에 송치 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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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합수사"라는 것이 병합수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