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가 아닌 자가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영성 단체를 만들어서 '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보통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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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 처방, 시술 등 치료 행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으며, 무면허자가 이를 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성 단체에서 기도나 에너지 전달 등의 명목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킨다고 주장하며 신체에 개입하는 경우, 종교 행위로 보더라도 실제로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효과를 내세우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위법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치료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의료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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