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횡령이 되나요??? 어떻게해야 하나요

Question

조리사 입니다.

보통 주방에서 기름을 사용하면 폐유는 모아놓고 팔아서 주방직원들 회식하거나 소소하게 긴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합니다.

저는 전팀장님이 시키는데로 폐유값을 제 개인계좌로 받았고 영수증과 엑셀파일로 정리하며 입출관리를 했습니다.

총 3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만둘시 인수인계를 해주고왔는데 그만두고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돈을 돌려줘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관심도 없던일이였고 제가 근무할시 단한번도 제경팀 쪽에서 폐유관련해서 들은게 없어 팀장님이 하라는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구요

회사에 있는 영수증은 제 후임이 모르고 버렸다 하고

엑셀파일은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소까지 당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자산이 아닌 ‘폐유’는 실질적으로 주방 운영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부수수익에 해당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납·관리한 후 정산 내역을 남긴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공식 회계자금으로 간주했다면 민사상 정산의무 또는 반환요청이 가능하므로,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폐유값을 수납했고, 영수증·엑셀로 정산하며 개인 사용이 없었다면 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회사의 묵인 또는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형사책임은 더 약화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공식 수입으로 본다면, 내부규정상 관리소홀 또는 회계상 처리 오류로 인한 반환 요구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회사에서 환급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 분실 사실을 설명하고 전팀장의 지시, 엑셀파일 관리, 개인 사용이 없었던 점을 서면으로 소명하십시오. 경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고소가 이뤄진다면 폐유 수익 구조, 상급자 지시 정황, 관행자료(과거 동일 방식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팀 내 공용자금으로 쓰였음을 입증하면 ‘직무상 관리’로 평가되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임자 또는 동료의 진술서, 폐유 수익 사용내역, 회사의 관련규정 유무를 확보해 두세요. 회사가 반환을 강제한다면 민사상 협의나 조정을 우선 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대응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관련 엑셀 파일이나 영수증 등 증빙이 어렵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관계인(팀장)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