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횡령죄로 처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서 30만원을 포스기에서 뺏다고 했지만 그 전에 점장님이 뭔 일이 있으면 먼저쓰고 채워넣으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장이 뭔일 있으면 먼저쓰고 채워넣어도 된다고 말은 한 사실이 있고, 질문자님의 행위가 점장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내라면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허락을 받으신 사항이라고 하신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전 허락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