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료 원료로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 ddgs 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료용 주정박은 HSK 2303.30-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추천없이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관세율

- 할당관세율 : 0%

-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통합공고의 사료관리법, 세관장확인의 식물방역법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또한, 수입요건 신고 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료의 수입신고>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HS CODE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 주정박(DDGs)의 경우 '제2303.30-1000호'로 분류됩니다.

2. 관세율

기본관세는 2%이며, 할당관세 적용시(적용기간 : 2021년) 0%입니다. 또한 미국산의 경우 한-미 FTA 적용 시 0%, 베트남산의 경우 한-베트남 FTA(또는 한-아세안) 적용 시 0%입니다.

3. 수입요건

수입 시 사료관리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중 해당하는 단체에 수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수수 주정박 (에탄올 또는 양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한 통관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HS CODE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S CODE : 제2303.30-1000호

관세율 : 기본세율 2%, 할당관세 0%(사료용, 사후관리 필요),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베트남산) 0%, 한-미 FTA 0%

즉 베트남이나 미국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요건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