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이란 무엇인가요 알고싶어요
ㅇㅇㅇ특검 무슨무슨 특검은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상최근에 설특검이란 용어가 자주등잔합니다.이상설특검은 일반특검에서 무엇이 불합리하고 부족해서 상설특검이 필요한가요 설명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과정 없이 빠르게 특검을 가동할 수 있고,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행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정된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결의안이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니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중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요구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측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이란, 개별 사건 내지 개별 사안마다 특검을 발의할 필요 없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상설한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정치적 압박으로도 볼 수 있고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