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북한산 농산물 수입 추진
어케 생각함..?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북한한테 합법적으로 대북송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듦...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산 농산물 수입은 명분상 물가 안정과 남북 교류 확대를 내세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품질·안전성 검증과 제재·대북자금 전용 우려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효성은 투명한 결제 구조와 국제 제재 준수, 국내 농가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될 때에만 평가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정책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가 식량이 부족하거나 국내산 농산물이 가격이나 품질, 수급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쟁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북한산 농산물 수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인도적인 교류 목적일수 있고 평화나 북한 지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을 추진할때는 우리도 얻는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요인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산 농산물 수입은 경제적 필요성 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 목적이 더 큽니다. 국내 수급 부족 상황은 아니어서 농가 가격 하락과 소득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농업 보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북한산 농산물 수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북한과 현재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위험하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치적인 부분이기에 함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굳이 식량 자체가 부족하고 자체적으로 소비할 식량도 부족한 북한에서 이러한 수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성 여부는 추후에 대금 지급의 금액 확인을 통하여 알 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경우 북한주킨들이나 북한과위 관계에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여 2000초반부터 지원을 하였습미다. 이러한 한민족에 대한 지원은 좋으나 실상 그 자원이 민족구성원에게 간것이 아닌 북핵 개발이나 무기에 사용된 것이 시기가 지나보니 민족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사용된다면 모든 사람이 디움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북한산 농산물 수입 추진에 대한 걱정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현재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제재로 중단됐던 북한산 농식품 수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 교류의 문을 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말씀처럼,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수천만 달러 규모의 '합법적인 대북 송금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제 대북제재 체계와의 정합성, 대북 자금 유입 구조, 원산지 검증 문제 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