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무역 할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베트남도 중국도 공산당 일당독재인데 우리랑 무역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과 무역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북한과 무역 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남북한간 교역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그 거래액이 아주 미미하고 사실상 교역은 중단된 상태로 보입니다.

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pblc/guidance/dta/PGDDTDtaBbsNrstkrTradeStatsGuidance.do

북한과 무역은 국제 제재와 안보 문제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과 달리 북한은 유엔 및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무역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북한의 경우 법적으로 무역이 아니라 국내판매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되기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무역은 외국과의 교역이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에 포함된다고 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