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무역을 하고 있나요?

2023. 03. 07. 09:41

현재 우리 기업이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하고 있나요? 북한술등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상인이 사와 파는것은 제외하구요. 북한과의 직접거래 등. 한다면 어떤 제품이며. 안한다면. 왜 안하는것인지? 정부의 규제같은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실익이 없어 굳이 할필요성이 없어 안하는 것인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트레이드리더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970년대에는 남한이 북한에 석탄, 비료, 섬유 등을 수출하였고,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기계, 화학제품, 석유 등을 수입하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북한이 남한으로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을 수입하고, 남한이 북한으로 가전제품, 기계류, 의약품 등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남북 무역도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북 무역은 금강산 관광객 수송과 함께 급수관, 철강, 비료 등의 일부 자원 등을 대북지원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무역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과 남한 간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금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일부물품의 교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어 남북한 간 무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에는 대부분의 상품이 제재 대상이 되어 있으며, 남북한 간 무역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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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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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이기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매우 낮습니다.

    오로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약 95%정도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베트남, 인도가 3대 교역국이며 태국, 홍콩,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순으로 10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간 무역 통계를 살펴보아도 북한과의 무역 실적은 조회 되지 않습니다.

    개인간 거래는 정부 통제 및 국가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능에 가깝고 정부간 조달물품 등에 한정하여 극히 소량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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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3. 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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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시스템의 거래 유형별 교유 세부 내역을 보면 2021 년과 2022 년 모두 민간 지원 물품의 교류만 직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까지는 일반 교역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우리나라와 일반 교역물량은 유의미한 자료는 찾기 어렵고 작년 까지는 인권 보호를 위한 민간지원 물품만이 북한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web/comn/main/main.do 남북 교류 협력 시스템의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 03. 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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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공식적인 통계자료 상으로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은 없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반출만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pblc/guidance/dta/PGDDTDtaBbsNrstkrTradeStatsGuidance.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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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교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차원에서는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참고가 가능하며,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물품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점, 북한 측에서 남한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cooperation/trade/overview/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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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의 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따르면 현재는 반입되는 거래는 거의 없이 반출(민간지원차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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