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대통령 기자회견 답변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유지가 금융시장과 주식 투자자 행동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조세 형평성과 투자 유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기준선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면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투자 유인과 세수 확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 이상으로 유지해도 될거 같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 피력으로 어제 오늘 코스피가 사상최고치를 연달아 갱신했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조세 형평성과 투자 유치 사이의 균형 측면에서 기존 50억 이상이 괜찮다는 생각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결정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현상이 줄어들어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한 기준선은 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수 확보나 투자자 보호라는 한쪽 논리만으로는 올바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고,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미 실효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10억으로 완화한다고해도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기가 힘들고 그냥 50억이나 10억이나 차이가 미비할뿐이며 이는 문재인대통령때도 이미 입증되었고 실효성땜에 매우 비판을 받았던것입니다.
즉 적정한 기준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폐지자체가 맞으며 과거의 이 도입자체가 지금처럼 시스템이 매우 미비하였고 지금처럼 금융투자양도소득세를 시스템상 징수가 안되므로 대주주양도세라는것을 최초로 만들고 당시엔 100억기준이었습니다. 즉 결국 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비하는게 중요한것이지 대주주양도소득세는 실효성으로 의미가 없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게 되면 일반 개인만 해당이 되는법안이며 해당 기준은 12월 31일 연말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돈많은 개인들은 10월부터 주식을 다팔고 1월에 다시사는 형태로 세금을 회피하였고 특히 이들은 국세청 감시대상에 올라가는걸 더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매우 기피하고 반대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매년 개인 중심인 코스닥 시장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약세일정도로 증시가 낙후된 환경을 보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개선은 무엇보다 필요하며 결국 장기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해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기준을 현재 수준으로 낮춘다고 한다면 이는 일단 주식시장에 숨통을 튀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국내 및 해외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부담을 부과 주지 않고 하는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시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투자자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는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으로
일단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되었기에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상법 개정안 등의 요인을 고려했을 연말까지 평균적으로 코스픽 1.5배 PBR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는 연말 매도 압력을 줄여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내 증시 매력을 높일 수 있지만, 근로소득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